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대차1394

임대차목적물이 뭔가요? - 질문 임대차목적물이 뭔가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건물을 의미합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차목적물은 주택이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7.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임대차 계약금 돌려 받나요? - 질문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임대차 계약금 돌려 받나요? - 답변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따라서,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7.
대수선은 무엇인가요. - 질문 대수선은 무엇인가요. - 답변 대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 2022. 7. 27.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임대차 계약도 유효한가요. - 질문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임대차 계약도 유효한가요. - 답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주택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주택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민법 제65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따라서 현재는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채권가압류의 정의 - 질문 채권가압류의 정의 -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의 척도를 가늠하여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시켜 그 재산에 대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채권 가압류라 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