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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 - 질문 임대인이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차인이 신소유자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 2022. 7. 20.
임차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 질문 임차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 답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임차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월세를 3달째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달라고 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임차주택을 비.. - 질문 임차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월세를 3달째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달라고 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를 충당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지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차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참조). 임차인이 연체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항변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하.. 2022. 7. 20.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임대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여 주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한가요. - 질문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임대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여 주지 않고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부속물매수대금은 임차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민법 제325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8.
저를 포함해서 3인이 공동 명의로 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1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가 단독으로 부동산을 세주고 월세를 받기로 하면서 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때 수령한 보.. - 질문 저를 포함해서 3인이 공동 명의로 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1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가 단독으로 부동산을 세주고 월세를 받기로 하면서 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때 수령한 보증금을 다른 명의자들에게 분배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공유 부동산 임대행위는 관리행위로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임대한 행위는 권원이 없는 것입니다(민법 제265조 본문 참조).그러나 소수지분권자가 수령한 전세보증금은 장차 입주자(임차인)에게 반환할 성질의 돈이어서 그 보증금 전액을 현실적으로 이득하고 있다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들에게 분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 2022. 7. 18.
점유개정이 무슨 말인가요. - 질문 점유개정이 무슨 말인가요. - 답변 양도인이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계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가 되어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각한 후에 그 목적물을 다시 임차하여 계속 점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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