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임대차1394

토지를 임대하는데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토지를 임대하는데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종전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민법 제65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현재는 임대차의 존속기한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측에서는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측에서는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위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효력에 차이가 있나요 - 질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와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효력에 차이가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은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시 특별한 방식이나 요식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면을 통한 계약이나 구두 계약이나 모두 동등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계약에서 합의한 사항과 달리 주장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저를 포함해서 3사람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단독으로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세입자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단독으로 임대한 제가 .. - 질문 저를 포함해서 3사람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단독으로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세입자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단독으로 임대한 제가 단독으로 해지하여도 유효한거죠. - 답변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다37905 판결).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이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임대 및 해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의 과반수를 확보한 후에 임대 및 해지하여야 유효합니다(민법 제265조 본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2. 7. 22.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 - 질문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 2022. 7. 21.
영업용면적의 정의 - 질문 영업용면적의 정의 - 답변 해당 건물 내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