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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1529

이번에 상가 건물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임대보호법에 해당되려면 어떤건 갖춰야 하나요? - 질문 이번에 상가 건물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임대보호법에 해당되려면 어떤건 갖춰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영업중인 가게의 건물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상가 건물에 세든 사람이 받을수 있는 보호는 뭐가 있을까요? - 질문 영업중인 가게의 건물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상가 건물에 세든 사람이 받을수 있는 보호는 뭐가 있을까요? - 답변 경매의 경우 임차상가에 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보다 대항력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공매의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관할세무서장이 부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경우 대항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나요. - 질문 관할세무서장이 부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경우 대항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가게 사업자등록 신고가 관할 세무서장쪽 실수로 직권말소가 되었다가 철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질문 가게 사업자등록 신고가 관할 세무서장쪽 실수로 직권말소가 되었다가 철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사업자등록이 말소됐어요. - 질문 사업자등록이 말소됐어요. - 답변 사업자등록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사업자등록 신고가 관할 세무서에서 취소되면, 세입자는 상가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 질문 사업자등록 신고가 관할 세무서에서 취소되면, 세입자는 상가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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