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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1529

상가건물을 임차한 날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소유.. -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한 날 바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소유자인 경락인이 상가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비워 줘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시기는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날이라 함은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의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가 상가건물을 비워달라고 해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3. 10. 26.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상가건물을 매도하고 신소유자로부터 배우자명의로 다시 임차한 경우 종전 소유자의 배우자는 대항력을 언제 취득하.. - 질문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상가건물을 매도하고 신소유자로부터 배우자명의로 다시 임차한 경우 종전 소유자의 배우자는 대항력을 언제 취득하게 되나요. - 답변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상가건물의 종전 소유자의 배우자(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사업자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의 배우자(임차인)는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상가건물을 매도하였고, 신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상가건물의 소유자는 .. - 질문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상가건물을 매도하였고, 신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상가건물의 소유자는 신소유자로 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하였습니다(배우자가 임차인).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어 경락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주택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의 배우자(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사업자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의 배우자(임차인)는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 2023. 10. 26.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상가건물을 매도하였고, 신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상가건물의 소유자는 .. - 질문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상가건물을 매도하였고, 신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상가건물의 소유자는 신소유자로 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하였습니다(배우자가 임차인).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된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상가건물을 매도하였고, 신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상가건물의 소유자는 신소유자로 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하였습니다(배우자가 임차인).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된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의 배우.. 2023. 10. 26.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상가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완료되었는데, 사업자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경매가 실시되어 소유자가 변경된 .. - 질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상가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완료되었는데, 사업자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경매가 실시되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면 임차인은 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요건의 흠결로 등록이 거부된 때에는 등록신청일 다음날부터 잠정적으로 생긴 대항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는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면 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상가를 인도 받는 방법 중 간이인도란 무엇인가요. - 질문 상가를 인도 받는 방법 중 간이인도란 무엇인가요. - 답변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인도를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상가를 이미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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