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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1529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였으나 그 이후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어 불일치하게 되었고... - 질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였으나 그 이후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어 불일치하게 되었고. 그 이후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상가건물의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자 등록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목적물의 소재지가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였다면 그 이후 분할 등의 사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유효하게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신소유자의 명도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 2023. 10. 26.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이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한 상태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이후 그 상가건물이 매매가 되었습니.. - 질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이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한 상태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이후 그 상가건물이 매매가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이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 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는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 2023. 10. 26.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이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한 상태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이후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경료 되었.. - 질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이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표시와 불일치한 상태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이후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순위보전의 가등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이 당해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표시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 등록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는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의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명도해 주.. 2023. 10. 26.
상가 건물을 새로 양수한 후에 임차 보증금을 대신 냈는데, 이전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 질문 상가 건물을 새로 양수한 후에 임차 보증금을 대신 냈는데, 이전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 답변 새로운 상가 주인은 임대인의 지위을 이전받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종전 상가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상가를 인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상가의 인도란 무엇인가요. -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상가를 인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상가의 인도란 무엇인가요. - 답변 상가에 대한 점유를 이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점유란 그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사 상가의 인도란 상가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한 이후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에.. - 질문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한 이후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에 처분금기자처분 등기가 경료되었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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