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리해고394 토목, 건축 중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중기임대업이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는 경우 중기임대업 부문의 직원을 따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지 않은가요? - 질문 토목, 건축 중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중기임대업이 어느 정도 독립성이 있는 경우 중기임대업 부문의 직원을 따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지 않은가요? - 답변 회사 전체의 영업실적이 흑자를 보이고 있었던 이상 회사의 영업부문 중 일부 부문에서 적자를 보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회사가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일정한 수당을 주도록 하는 단체협약이 있는데,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수당을 주어야 하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일정한 수당을 주도록 하는 단체협약이 있는데,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수당을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회사의 단체협약상 해고수당에 관한 규정이 정리해고의 경우를 예상한 것이라면 통상해고인 폐업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부 직제를 폐지하는 회사에서 해당 직제의 근로자에게 전보 또는 전근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거부하면 해고가 될 수도 있는가요? - 질문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부 직제를 폐지하는 회사에서 해당 직제의 근로자에게 전보 또는 전근을 시키려고 하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거부하면 해고가 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일부 직제를 폐지하는 회사가 유휴 인력의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해당 직제 근로자를 전근 또는 전보를 시키려고 하는데, 해당 근로자가 별다른 이유없이 이러한 회사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이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해고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것이 인용되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철 청구하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질문 해고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것이 인용되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철 청구하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답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용자, 근로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63 64 65 6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