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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394

회사가 사업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질문 회사가 사업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폐업해고란 사용자가 사업체의 전부를 폐업하고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체의 일부만을 폐쇄하면서 근로자 일부를 정리해고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노동위원회에 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회사에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이 소송에 참가해서 권리주장을 해도 민사소송처럼 소멸시효의 중단이 인.. - 질문 노동위원회에 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회사에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이 소송에 참가해서 권리주장을 해도 민사소송처럼 소멸시효의 중단이 인정되는가요? - 답변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임금청구권 등 부당해고로 침해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02.0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기업의 생산 중단·축소로 인해 작업부서가 폐지된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질문 기업의 생산 중단·축소로 인해 작업부서가 폐지된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요? - 답변 기업의 생산 중단·축소로 인해 작업부서가 폐지된 경우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 내의 각 부서마다 영업실적이 다른 경우 실적이 좋은 부서를 빼고 정리해고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 내의 각 부서마다 영업실적이 다른 경우 실적이 좋은 부서를 빼고 정리해고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하나의 법인 안에서는 사업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일부 사업부분만의 영업상 수지 등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결정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에서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절차 진행중입니다. 이때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인가요? - 질문 회사에서 사업을 폐지하고 청산절차 진행중입니다. 이때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인가요? - 답변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그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부당해고를 다툰 경우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 질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부당해고를 다툰 경우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 답변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임금청구권 등 부당해고로 침해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02.0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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