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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394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였어도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이나 전보가 가능한 경우라면 정리해고를 할 수 없는가요? - 질문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였어도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이나 전보가 가능한 경우라면 정리해고를 할 수 없는가요? - 답변 일부 사업장을 폐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사업을 축소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사업 전체를 폐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전근이나 전보조치가 가능한 경우라면 정리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정리해고와 폐업해고가 무엇이 다른가요? - 질문 정리해고와 폐업해고가 무엇이 다른가요? - 답변 정리해고는 회사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폐업해고는 회사가 소멸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정리해고 때 주도록 되어 있는 해고수당은 회사가 파산하여 직원들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질문 정리해고 때 주도록 되어 있는 해고수당은 회사가 파산하여 직원들을 해고하는 경우에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회사의 단체협약상 해고수당에 관한 규정이 정리해고의 경우를 예상한 것이라면 통상해고인 폐업해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한 개의 회사와 다른 회사의 한 사업부서가 사실상 하나처럼 운영되는 경우에도 정리해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한 회사와 다른 회사의 사업부서를 같이 고려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질문 한 개의 회사와 다른 회사의 한 사업부서가 사실상 하나처럼 운영되는 경우에도 정리해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한 회사와 다른 회사의 사업부서를 같이 고려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답변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두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 2022. 7. 15.
폐업해고의 경우에도 해고를 다툴 수 있나요? - 질문 폐업해고의 경우에도 해고를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폐업해고는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원 수가 과반수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조합을 상대로 정리해고협의를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원 수가 과반수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노동조합을 상대로 정리해고협의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그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위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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