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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2693

현실인도란 무엇인가요 - 질문 현실인도란 무엇인가요 - 답변 현실의 인도란 실제로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를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의 인도방식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가야 하나요. - 질문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가야 하나요. - 답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계약자 본인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간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유지될 수 있나요. - 질문 간접점유자가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유지될 수 있나요. - 답변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하여야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접점유자는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을 하여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차 한후 전차인이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되나요. - 질문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차 한후 전차인이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되나요. - 답변 전차인(임차인으로 부터 집을 빌린 사람)이 전입신고 기간내(이사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나요. - 질문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은 가족의 주민등록이 포함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줘야하나요.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줘야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전받게 되므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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