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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2693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주택이 매매된 경우 임차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임차주택이 매매된 경우 임차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이 새로운 집주인의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빠르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기존 건물소유주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나요? - 질문 기존 건물소유주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신소유자에게 넘어갔으므로, 이전 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이 소유권을 양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나요. - 질문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이 소유권을 양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차인이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사실을 제3자들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전차인은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바,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주택 주인이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팔고 동시에 새로운 주인에게 다시 임차한 경우 기존 주택 주인은 언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 질문 주택 주인이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팔고 동시에 새로운 주인에게 다시 임차한 경우 기존 주택 주인은 언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 답변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주택을 인도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 질문 주택을 인도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 답변 현실인도,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 모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주택을 인도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등이 있나요. - 질문 주택을 인도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등이 있나요. - 답변 현실인도,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 모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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