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내 성희롱100 남녀고용지원법상 '사업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질문 남녀고용지원법상 '사업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남녀고용지원법에는 사업주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적으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녀고용지원법상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구체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하고 법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의 대표자는 이 규정상 상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여정 68247-100,2001.3.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2023. 9. 30.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나요 - 질문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전환이나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회사가 직장내 성희롱을 접수받아 조사하는 경우 반드시 대질조사를 하여야 하나요 - 질문 회사가 직장내 성희롱을 접수받아 조사하는 경우 반드시 대질조사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성희롱 용의자의 대질 대신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회사가 직장내 성희롱을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 질문 회사가 직장내 성희롱을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 답변 공식조사된 경과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면 담당자는 사업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30. 근로자간의 성희롱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사용자가 알 수없었다면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한 인정되지 않나요. - 질문 근로자간의 성희롱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사용자가 알 수없었다면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한 인정되지 않나요. - 답변 어느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희롱행위가 그의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성희롱행위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로서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서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면, 이러한 경우에서까지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법 95다39533, 1998.02.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성희롱의 규제대상인 행위자에는 고객이 포함되나요. - 질문 성희롱의 규제대상인 행위자에는 고객이 포함되나요. - 답변 성희롱 주체 즉, 규제대상인 행위자에는 사업주, 직장 내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회사 거래처 직원이나 고객 등과 같은 제3자는 규제대상인 행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이전 1 2 3 4 5 6 ··· 1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