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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100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징계를 할 수 없나요? - 질문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징계를 할 수 없나요? - 답변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서는 신고를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3.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나요. - 질문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나요. - 답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이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희롱의 주체와 대상 사이에 지위나 업무에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성적인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하나요. - 질문 성적인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하나요. - 답변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법인 대표이사가 직장내성희롱 가해자인 경우 대표이사가 자신에게 징계조치를 해야하는 대상인가요 - 질문 법인 대표이사가 직장내성희롱 가해자인 경우 대표이사가 자신에게 징계조치를 해야하는 대상인가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책임은 사업주(법인사업체의 경우에는 법인)에게 있고, 법인의 대표자는 동법 제2조의2 제2항의 상급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동 법인에서는 성희롱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법에 정한 조치(부서 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여정 68247-100, 2001.03.0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같은 부서 직원이 성희롱을 하자 사업주에게 해당 직원의 부서를 옮겨달라 요청했는데 오히려 제가 승진에 불리한 부서로 인사이동 받았습니다. 사업주를 처벌 할 수 있나요? - 질문 같은 부서 직원이 성희롱을 하자 사업주에게 해당 직원의 부서를 옮겨달라 요청했는데 오히려 제가 승진에 불리한 부서로 인사이동 받았습니다. 사업주를 처벌 할 수 있나요? - 답변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인터넷 메일로 자료만 배부한 경우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인터넷 메일로 자료만 배부한 경우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문서 및 교재의 회람, 인터넷 메일에 의한 자료배부만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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