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내 성희롱100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법적인 벌칙 조항이 궁금합니다. - 질문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법적인 벌칙 조항이 궁금합니다. - 답변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 1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인터넷을 통한 직장내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나요 - 질문 인터넷을 통한 직장내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최근 통신교육기법이 개발되고 있어 통신교육(원격교육)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별 메일서비스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과 같이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정 68247-392, 2001.09.0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 2023. 9. 20. 자회사에 해당하는 병원에의 파견 의사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사업주는 누구인가요 - 질문 자회사에 해당하는 병원에의 파견 의사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사업주는 누구인가요 - 답변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는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용종속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정 68247-482, 2000.08.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은 누가 되나요 - 질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은 누가 되나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여건, 출장, 휴가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남녀고용지원법 제13조, 영 제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남성 또는 여성일때에도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 질문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남성 또는 여성일때에도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주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성으로 된 사업의 사업주는 2년에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0.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주체는 누가 되나요 - 질문 성희롱예방교육의 실시주체는 누가 되나요 - 답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외부기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실시하시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내부 인사나 총무 담당자가 실시하셔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이전 1 2 3 4 5 6 7 ··· 1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