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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896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게 되는 성희롱은? - 질문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게 되는 성희롱은? - 답변 카드회사의 지점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일정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사안에서, 그 성희롱 행위가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이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2008.0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당연퇴직의 경우에 해당하지만 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질문 당연퇴직의 경우에 해당하지만 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답변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처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 2023. 5. 23.
당연퇴직에 해당하지만 퇴직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낼수 있나요 - 질문 당연퇴직에 해당하지만 퇴직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낼수 있나요 - 답변 회사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처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퇴직조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 2023. 5. 23.
살쾡이파업의 개념 - 질문 살쾡이파업의 개념 - 답변 살쾡이파업은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조합원전체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는 파업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연대파업의개념 - 질문 연대파업의개념 - 답변 연대파업(동정파업)이란 쟁의행위를 하는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는 파업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연대파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가요? - 질문 연대파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가요? - 답변 연대파업은 직접 노사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제3자로서의 주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파업중인 노동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간섭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파업중인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이고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관련이 존재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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