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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896

노동조합의 전임자를 사내 연수나 교육에 참가사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질문 노동조합의 전임자를 사내 연수나 교육에 참가사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회사가 주최하는 교육·연수·훈련 등에 참가하는 것이 근로자의 의무로서 강제되는 한 근로제공과 다를 바 없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가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노동조합과 사용자측의 협의사항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규정의 내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버스운수회사의 운영자입니다. 회사소속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다 과실로 버스 앞에 있는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라한 경우라면 중대한 사고로 인한 해고사유.. - 질문 버스운수회사의 운영자입니다. 회사소속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다 과실로 버스 앞에 있는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라한 경우라면 중대한 사고로 인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지요? - 답변 운수회사의 인사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의미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로서 사망자 또는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거나 물적 피해로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사고 등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위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 2023. 6. 26.
정리해고를 하면 회사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여 정리해고를 실시해 직원을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징계를 할 수도 있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를 하면 회사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여 정리해고를 실시해 직원을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징계를 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와 같은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것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요건이 갖추어여 쟁의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근로자 개인이 파업 인정 여부 - 질문 근로자 개인이 파업 인정 여부 - 답변 쟁의행위는 적어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들의 파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근로자가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난 뒤에야 그와 같은 사유로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상 징계의 시효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산점은 언제로 하나요? - 질문 근로자가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1년이 지난 뒤에야 그와 같은 사유로 징계를 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상 징계의 시효규정을 두고 있는데 기산점은 언제로 하나요? - 답변 대법원은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로서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를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 2008두2484, 2009.7.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8.
부당한 징계해고를 당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부당한 징계해고를 당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금전보상명령의 신청대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징계해고, 경영상해고, 직권면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결조치를 당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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