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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896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회사측에서 재심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심절차에서야 징계처분이 내려졌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 - 질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회사측에서 재심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심절차에서야 징계처분이 내려졌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징계처분권자가 원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징계요구권자만이 재심청구가 가능한 상태에서 그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재심의결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비로소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의 재심청구는 허용되어야 하고, 위 근로자에게 징계요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당해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12.08. 선고 98다3117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 2023. 5. 23.
노동조합의 대표자등 없이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는지 - 질문 노동조합의 대표자등 없이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는지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4.04.12. 선고 94다361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전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징계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전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4696 판결 등)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양정의 부당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23. 5. 23.
해고 무효소송 기간 동안 징계시효시간이 지난 경우라도 다시 징계처분이 가능한지 - 질문 해고 무효소송 기간 동안 징계시효시간이 지난 경우라도 다시 징계처분이 가능한지 - 답변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 도중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8.06.12. 선고 97누1608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해고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 질문 해고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 답변 사용자는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획일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고의 경위, 근로자의 지위, 직종,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원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별개의 절차인가요? - 질문 원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별개의 절차인가요? - 답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까지 규정되어 잇는 경우에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룹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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