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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896

노동청에 진정을 자주 제기한 근로자가 있는데 징계해도 문제 없을까요 - 질문 노동청에 진정을 자주 제기한 근로자가 있는데 징계해도 문제 없을까요 - 답변 상습적인 진정을 근거 없이 남발하여 직장화합을 해친다거나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용자를 고소, 고발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 94누11767, 1995. 3. 3.). 그러나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 2000도1909, 2000. 7. 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5.
징계의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해도 되나요 - 질문 징계의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해도 되나요 - 답변 징계의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나, 규정이 없으면 부결됨이 원칙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5.
사장님이 학력, 경력을 속인 것을 알고도 계속 일을 시킨 경우, 그 후라도 위 사유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장님이 학력, 경력을 속인 것을 알고도 계속 일을 시킨 경우, 그 후라도 위 사유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학력,령력의 사칭 은폐사실을 발견하고도 해당 근로자로부터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계속 고용하여 온 경우에는 더 이상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사생활 문제로 해고 당했어요 - 질문 사생활 문제로 해고 당했어요 - 답변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근조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사실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성희롱이 해고사유가 되려면 그 정도가 어느정도이어야 하는지 - 질문 성희롱이 해고사유가 되려면 그 정도가 어느정도이어야 하는지 - 답변 원칙적으로는 성희롱 자체만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으로 피해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타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0.. 2023. 5. 23.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은 성희롱이라도 해고의 사유가 되는 경우 - 질문 범죄행위에 이르지 않은 성희롱이라도 해고의 사유가 되는 경우 - 답변 카드회사의 지점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일정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사안에서, 그 성희롱 행위가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이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2008.0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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