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차별적처우103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못하고, 국적ㆍ신앙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상여금, 근속수당 등을 근무부서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질문 상여금, 근속수당 등을 근무부서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상여금ㆍ근속수당ㆍ학자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정함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반, 임금교섭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상여금ㆍ근속수당및 학금의 지급을 근무부서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 규정에의한 남녀차별이나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근기 01254-8593,1989.6.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임금인상시 징계자를 제외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질문 임금인상시 징계자를 제외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의거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자에게 해당 급료인상 조정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려함은,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결정의 요인이 물가지수와 생계비지수 등에 의하고 전사원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임금인상 조정이 된다고 볼 때, 이는 동일노동가치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균등처우의 입법정신에 비추어 부당한 처사입니다.(근기1445.9-1691.1973.2.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질문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동일한 사업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동일가치노동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동일가치노동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동일가치노동이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기타의 기준에서 볼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에 해당 하는 작업조건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에 해당 하는 작업조건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이 되는 작업조건이란 소음,열, 기타 물리적∙화학적 위험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작업환경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