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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처우103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시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라고 하던데 도대체 '불리한 처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 - 질문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시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라고 하던데 도대체 '불리한 처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차별적 처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 2023. 9. 17.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 등을 차등지급한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질문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 등을 차등지급한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노ㆍ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해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 및 상여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균등처우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근기 01254-1963,1992.1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근무성실자에게만 연장근로를 부여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질문 근무성실자에게만 연장근로를 부여하는 경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무성실자를 선정하여 시간외 근무를 시키는 것은 균둥처우에 위비대지 않습니다.(근기 01254-7526,1987.5.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1.
사업이 별개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나요 - 질문 사업이 별개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나요 - 답변 사업이 별개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면접에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탈락시킬 수 있나요 - 질문 면접에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탈락시킬 수 있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하면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주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동조 위반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불이행시는 처벌을 받게됩니다.(부소 01250-20130, ’89.11.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남녀차등의 기준호봉을 두고, 또한 군복무자에게 군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요 - 질문 남녀차등의 기준호봉을 두고, 또한 군복무자에게 군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요 - 답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호봉을 부여함에 있어 군복무 기간을 감안하여 그 기간에 상당한 수준만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여자근로자와 군미필 또는 면제자인 남자근로자를 구분하여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법이 금지하는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됩니다.(부소 68240-177, ’94.5.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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