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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처우103

연령에 따른 차별정년제의 시행은 법규정상 타당한가요. - 질문 연령에 따른 차별정년제의 시행은 법규정상 타당한가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대한장로회 소속의 교회의 공채에서 불교 신자인 직원이 채용 되었는데 해당 직원을 복음선교부서에 배정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종교에 의한 양심적 거부로 선교 활동을 거부하였고 이로 .. - 질문 대한장로회 소속의 교회의 공채에서 불교 신자인 직원이 채용 되었는데 해당 직원을 복음선교부서에 배정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종교에 의한 양심적 거부로 선교 활동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교회에서 해고를 한다면 해당 건은 차별에 의한 해고 사유가 되나요. - 답변 정당이나 종교단체와 같이 특정의 사상, 이념이나 신앙을 공유,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경향사업'의 경우에는 신앙에 따른 차별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고, 따라서 그 사상이나 신앙을 지지, 신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파산자도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나요 - 질문 파산자도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판례는 사회적 신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들의 고용형태가 업무직이나 연봉직이 일반직 처럼 보직을 부여 받을 수 없었고, 직급승진을 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이른바 중규직(무기계약직) 역시 차별대우를 하여선 안되는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서울남부지법2014가합3505) 따라서 후천적인 신분(귀화인, 전과자, 직업상의 지위, 파산자 등)에 의 한 차별대우도 금지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 2023. 9. 19.
업무 성과가 부진한 대상자의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해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계획 및 관리를 시행한 것은 위법 한가요. - 질문 업무 성과가 부진한 대상자의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해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계획 및 관리를 시행한 것은 위법 한가요. - 답변 피고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원고들이 포함된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 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하였고, 원고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인사고과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대법 2013다22195, 2015.06.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같은 사업장내 직급 또는 직책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관행적으로 시행한 차등정년제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 한가요. - 질문 같은 사업장내 직급 또는 직책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관행적으로 시행한 차등정년제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 한가요. - 답변 정년규정은 당해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성질, 내용, 근무형태 등 제반 여건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둔다면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직책 또는 직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회사가 정한 정년규정이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정년보다 다소 하회한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 90다16245, 1991.04.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근로조건 차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행할 수 있는 구제신청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 질문 근로조건 차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근로자가 행할 수 있는 구제신청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차별로 인해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에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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