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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10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서 줄어든 급여가 최저임금 상향으로 인해서 임금피크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경우 어떤 것을 우선으로 적용해야하나요? - 질문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서 줄어든 급여가 최저임금 상향으로 인해서 임금피크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은경우 어떤 것을 우선으로 적용해야하나요? - 답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더라도 임금피크기간 중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되어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변경된 최저임금은 언제 적용되나요? - 질문 변경된 최저임금은 언제 적용되나요? - 답변 해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노동부에서 고시합니다. 변경된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입사직후에 사정이 생겨서 1개월 내에 자진퇴사를 할 경우에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 질문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입사직후에 사정이 생겨서 1개월 내에 자진퇴사를 할 경우에 회사측에서는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 답변 중도퇴사 하여도 근로계약상의 약정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약정금액에 미달하는 최저임금액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근로자나 사용자가 제기할 수 있나요. - 질문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근로자나 사용자가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2018년,2017년, 2016년, 2015년 최저임금액은 얼마인가요 - 질문 2018년,2017년, 2016년, 2015년 최저임금액은 얼마인가요 - 답변 최근 년도별 최저임금액은 2018년 7,530원, 2017년 6,470원, 2016년 6,030원, 2015년 5,580원 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4.
알바 계약서에 시간급 표시를 해야 하나요 - 질문 알바 계약서에 시간급 표시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합니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 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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