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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취업규칙의 주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주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 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4.
직급규정의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 질문 직급규정의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 답변 일정 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무등급에 그보다 연봉액이 낮은 새로운 등급을 추가하여 기존의 직무등급에 소속된 근로자를 신설된 등급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실제로도 업적부진이나 능려부족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절차 없이 신설 직무등급으로 발령하여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념 해당 직급규정의 개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750,2006.2.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4.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질문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된 휴게, 휴일, 휴가, 임금, 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3.
직제 규정상 부서별∙직급별 정원표도 취업규칙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 질문 직제 규정상 부서별∙직급별 정원표도 취업규칙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 답변 직제 규정상 부서별∙직급별 정원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3.
취업규칙은 반드시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은 반드시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은 그 형식에 있어서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 91다30838, 1992. 2. 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3.
사업장이 국내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장을 규율하는 통일적인 취업규칙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사업장이 국내 여러곳에 분산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장을 규율하는 통일적인 취업규칙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하나의 사업에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통일적인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대법 92도2341, 1992. 12. 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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