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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 99두10902, 2000,09.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4.
간부 급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사항인데 노동조합 측에서 일반 사원들의 동의까지 요구합니다. 일반 사원들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질문 간부 급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사항인데 노동조합 측에서 일반 사원들의 동의까지 요구합니다. 일반 사원들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답변 간부급 직원들에게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 시에도 간부급 직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법 2015.08.13, 2012다43522) 일반 사원들이 차후에 승진하여 간부 승진이 예상되는 경우 일반 사원들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4.
1년 중 여름과 겨울의 방학기간 한 달씩 총 두 달간 근로 제공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1년치 연차유급휴가를 10일만 부여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이 있는데 연차유급휴가는 출근률을 만족하면 15일.. - 질문 1년 중 여름과 겨울의 방학기간 한 달씩 총 두 달간 근로 제공 의무가 없음을 이유로 1년치 연차유급휴가를 10일만 부여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이 있는데 연차유급휴가는 출근률을 만족하면 15일을 부여해야 하지 않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 방학기간 등의 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수원지법 2013.03.22 2011가합263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4.
취업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중인데 제가 회사에서 작은 사고를 쳤습니다. 이후 취업규칙 개정이 완료되고, 회사 측에서 개정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절.. - 질문 취업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중인데 제가 회사에서 작은 사고를 쳤습니다. 이후 취업규칙 개정이 완료되고, 회사 측에서 개정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절차가 저에게 불리한 것 같습니다. 이전 취업규칙으로 징계 절차를 거칠 수 없을까요? - 답변 징계 사유의 변경의 경우 개정 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없지만, 절차의 경우 개정된 취업규칙을 따르는 것이 원칙에 위배된 것은 아닙니다.(대법 2014.06.12, 2014두493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4.
6인 미만 사업장인데 취업규칙 신고를 한 경우에도 효력은 발생하나요? - 질문 6인 미만 사업장인데 취업규칙 신고를 한 경우에도 효력은 발생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이 아니지만, 일단 취업규칙을 신고하였다면 이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근무시작시간 30분 전 미리 출근하라고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 질문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근무시작시간 30분 전 미리 출근하라고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 답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실제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하였느냐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업무시작 30분전까지 출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을 해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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