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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자구계획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나요 - 질문 자구계획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나요 - 답변 경영상의 위기에 처한 회사가 그 소속 그룹 차원에서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직원들의 상여금, 휴가비 등을 반납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구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자구계획서는 종업원의 근로조건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대법2003다52456, 2005.05.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를 근로자의 동의로 볼수 있는지 - 질문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이를 근로자의 동의로 볼수 있는지 - 답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집단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신고시 첨부하여야 하므로 묵시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취업규칙의 선택적 기재사항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선택적 기재사항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선택적 기재사항이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된 것 외에 근로자의 복무 의무, 채용 시 제출 서류, 인사위원회, 정년 등에 관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데 취업규칙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 질문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데 취업규칙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 답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사립학교에서 근무 중인데, 상시 10명이 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사립학교에서 근무 중인데, 상시 10명이 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교직원 등을 포함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팀-5649, 2007. 7. 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우리 사업장은 노동조합이 없는데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우리 사업장은 노동조합이 없는데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과반수란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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