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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취업규칙에 퇴사 2개월 이내에 사직서 제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 퇴사 2개월 이내에 사직서 제출을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 답변 민법 제660조 제2항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장기간으로 사직서를 제출토록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임금동결의 내용을 넣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나요? - 질문 임금동결의 내용을 넣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나요? - 답변 임금동결은 근로조건 불이익이 아니므로 근로자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을 거친 경우도 변경 사항에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을 거친 경우도 변경 사항에 효력이 있나요. - 답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노동조합과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므로 비록 회사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그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근로자위원들을 선출함에 있어 그들에게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동의를 할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근로자위원들이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동의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들이 대표하는 각 부서별로 근로자들의 의견을 집약 및 취합하여 그들의 의사표시를 대리하여 동의권을 행.. 2023. 1. 10.
사업장의 근로자는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조합은 고용형태 불문하고 모두 가입가능합니다. 사측은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 - 질문 사업장의 근로자는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조합은 고용형태 불문하고 모두 가입가능합니다. 사측은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모두가 전환되는 것은 아님)하고,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인 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를 넘으면 과반수 노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인 과반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임금피크제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사업장의 규정이나 관행 등을 통해 당연히 장래에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해당사업장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체근로자의 .. 2023. 1. 10.
근로계약서에 없는 정년규정을 취업규칙에 새롭게 만들어 정년만료로 이유로 퇴직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에 없는 정년규정을 취업규칙에 새롭게 만들어 정년만료로 이유로 퇴직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년 명시가 없다면 당해 규정이 유리하므로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8.
취업규칙이란 명칭이 아니어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이란 명칭이 아니어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판례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합니다.(대법원2001다63599,2004.2.12)취업규칙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을 규정한 것으로 명칭과는 무관합니다.( 1994.05.10, 대법 93다 30181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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