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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취업규칙의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였어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였어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개정이 그 개정 당시에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였어도 그 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의 이익이 침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개정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은 개정된 취업규칙이다. (대법 96다 1726, 1997.08.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과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 질문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과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 답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9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0.
정년 규정을 단축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에서 동의를 받은 주체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았으나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들.. - 질문 정년 규정을 단축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에서 동의를 받은 주체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았으나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들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 답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중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만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므로, 정년퇴직 연령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의 기존 퇴직규정을 변경하고 이에 관하여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취업규칙의 변경은 적법,유효합니다. 따라서 일정 직급 이상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은 없지만 기존 퇴직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근로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2022. 12. 20.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정년 규정을 단축시켜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할 수도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정년 규정을 단축시켜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할 수도 있나요? - 답변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근로자 전체 내지 일정한 근로자집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를 발생토록 하는 처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41036, 2013.04.0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9.
회사에 취업규칙이 하나만 존재해야 하나요 - 질문 회사에 취업규칙이 하나만 존재해야 하나요 - 답변 동일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조 및 제2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직종 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1991.05.20, 근기 01254-7148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4.
우리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데, 취업규칙 변경시 조합원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 질문 우리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데, 취업규칙 변경시 조합원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 답변 노동조합 대표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족하고, 개별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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