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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취업규칙의 심사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 질문 취업규칙의 심사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 답변 근로감독관이 취업규칙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심사하게 되며, 심사결과 법령∙단체협약에 위배되면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변경명령을 하게 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5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7.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 의견을 교환해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7.
단체협약에 취업규칙 변경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나요 - 질문 단체협약에 취업규칙 변경 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나요 - 답변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대해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동의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더라도 그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7.
우리 회사는 호봉에 따른 직급과 임금에 대한 호봉표가 별도로 있는데, 취업규칙에 작성 시 취업규칙에 중복해서 기재해야 하나요 - 질문 우리 회사는 호봉에 따른 직급과 임금에 대한 호봉표가 별도로 있는데, 취업규칙에 작성 시 취업규칙에 중복해서 기재해야 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은 그 형식에 있어서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 91다30838, 1992. 2. 28.). 따라서 호봉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명칭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이유로 동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이유로 동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나요 - 답변 사회통념성 합리성을 넓게 인정할 경우 사용자의 취업규칙 변경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어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7.
근기법상의 사용자 및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가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나요 - 질문 근기법상의 사용자 및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가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의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절차에서 근로자 과반수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범위는 '근기법상의 근로자'에서 '근기법상의 사용자'를 제외한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기법상의 사용자 및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는 제외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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