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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268

통상근무를 교대제근무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문 통상근무를 교대제근무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직종별 근무형태를 새로이 정하여 통상근무를 하여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근기68207-935,2003.7.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그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 그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가 없으나, 실제로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율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우리 회사에는 인사위원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해서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법 위반인가요 - 질문 우리 회사에는 인사위원회가 있으나 유명무실해서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법 위반인가요 - 답변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선택적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취업규칙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신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이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대법 전원합의체 91다45165, 1992. 12. 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취업규칙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 신고 서류로는 신고서와 근로자의견서(또는 동의서), 취업규칙 원본,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93조, 제9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6.
주5일 주간 근로를 해오던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인가요 - 질문 주5일 주간 근로를 해오던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인가요 - 답변 통상근무를 하여 온 특정 직종 근로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근기 68207-935, 2003.07.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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