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적용제외12 우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3인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나요 - 질문 우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3인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퇴직금 지급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전체 퇴직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되고, 2013.1.1.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전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과-1993, 2011.9.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2010.12.1.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이 반복되는 사업장에서 2010.1.1.부터 2011.6.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질문 2010.12.1.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이 반복되는 사업장에서 2010.1.1.부터 2011.6.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퇴직금 지급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전체 퇴직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되고, 2013.1.1.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전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0.11.30. 이전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이후 근로한 기간을 합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 2023. 10. 6.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이어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질문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 이어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기간과 상관 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비영리 사단법인의 상임이사(임원)와 일반 직원의 퇴직금 규정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등설정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건가요? - 질문 비영리 사단법인의 상임이사(임원)와 일반 직원의 퇴직금 규정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등설정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건가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임원에게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도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3.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퇴직금 규정은 적용 제외인가요 -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퇴직금 규정은 적용 제외인가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었으며, 퇴직금 지급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전체 퇴직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되고, 2013.1.1.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전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과-1993, 2011.9.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문화재 유적 발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문화재 유적 발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일당직, 비정규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동일 사업주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