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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406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 2023. 8. 17.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달라는데 해줘야해요? - 질문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달라는데 해줘야해요? - 답변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02. 0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퇴직금채권이 뭐에요? - 질문 퇴직금채권이 뭐에요? - 답변 채권이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급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퇴직금채권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아도 되나요 - 질문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아도 되나요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전테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지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다른 근로조건(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개인 사정상 퇴직금을 중간수령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퇴직할 때 계속근로연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질문 개인 사정상 퇴직금을 중간수령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퇴직할 때 계속근로연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답변 정산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새로 기산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개인 사정상 퇴직금을 중간수령했습니다. 그 후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개인 사정상 퇴직금을 중간수령했습니다. 그 후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라도, 근로 기간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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