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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406

입사하여 최초 1년간의 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유효한가요? - 질문 입사하여 최초 1년간의 퇴직금은 받지 않기로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유효한가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퇴직 전에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법 규정 위반으로 무효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118, 2015.07.0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의 산정은 최초 입사일부터 해야 맞는건가요? - 질문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의 산정은 최초 입사일부터 해야 맞는건가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음 입사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임금복지과-250, 2010.03.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퇴직급여제도에서의 급여란 무슨 의미인가요 - 질문 퇴직급여제도에서의 급여란 무슨 의미인가요 - 답변 퇴직급여제도에서의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8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사용자가 적법하게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의 절차) - 질문 사용자가 적법하게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퇴직급여제도의 내용변경의 절차) - 답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근로자대표란 누구인가요? - 질문 근로자대표란 누구인가요?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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