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퇴직금406

여기에서의 사업은 무슨 뜻인가요? - 질문 여기에서의 사업은 무슨 뜻인가요? - 답변 퇴직금 차등을 금지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9. 08. 20. 선고 98다76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 질문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근로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 답변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소외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만일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사용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 지급을 안해서 형사 고소를 했는데, 근로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 안받나요? - 질문 사용자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로 퇴직금 지급을 안해서 형사 고소를 했는데, 근로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 안받나요? - 답변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벌칙은 소외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만일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연이자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연이자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가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되는가요 - 질문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이 되는가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따라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 및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에 따라 신설된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회사 분할의 경우 분할에 따라 신설된 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분할에 따라 신설된 회사가 구 회사의 권리의무를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7.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