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평균임금 산정72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는데,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는데,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단체협약(임금협약)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임금인상율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곧바로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무단결근기간을 포함하면 정상적인 평균임금 보다 낮아져도 관계없나요 - 질문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곧바로 퇴직하였는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무단결근기간을 포함하면 정상적인 평균임금 보다 낮아져도 관계없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임금복지과-2531, 2010.12.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 2023. 10. 6. 근로자가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사업장에서 직위해제되었던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나요 - 질문 근로자가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사업장에서 직위해제되었던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나요 - 답변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되어 직위해제되었던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고, 만일 그 기간과 임금을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평균임금 액수가 낮아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92다20309, 1994.4.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2023. 10.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그대로 평균임금이 적용되나요 - 질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그대로 평균임금이 적용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입사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질문 입사한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취업 후 3월 미만인 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월 미만인 기간만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재해보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언제인가요 - 질문 재해보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언제인가요 - 답변 재해보상금의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8. 이전 1 2 3 4 ···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