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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반1076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다시 회사를 다니기 싫어도 복귀를 해야 하나요? - 질문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다시 회사를 다니기 싫어도 복귀를 해야 하나요? - 답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에 있어서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부당해고사건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은 언제 확정되는 것인가요? - 질문 부당해고사건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은 언제 확정되는 것인가요? - 답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배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항해 중 부상을 입어 쉬는 중에 급작스런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해고가 효력이 있는가요? - 질문 배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항해 중 부상을 입어 쉬는 중에 급작스런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해고가 효력이 있는가요? - 답변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해고는 무효라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회사 사장님이 저보고 해고라고 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서 바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로 해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 질문 회사 사장님이 저보고 해고라고 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서 바로 회사를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로 해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과 같이 구두로 해고를 하는 경우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 한명이 업무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휴업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이 내려져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사용자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 질문 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 한명이 업무상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휴업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이 내려져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사용자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근로계약이 합의해지가 된 경우라면 그 이후로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 질문 근로계약이 합의해지가 된 경우라면 그 이후로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 답변 합의해지의 경우라면 당사자 모두 장래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출근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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