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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반1076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를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이 유효한 규정인가요? - 질문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를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이 유효한 규정인가요? - 답변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있고, 그 외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은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를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 후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 질문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를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 후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그 근로자는 퇴직급여 중 그 감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정리해고를 당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회사 사업장이 없어져 폐업한 경우에 사용자가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를 당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회사 사업장이 없어져 폐업한 경우에 사용자가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정리해고 후 사업장이 소멸한 경우 해고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하하지 않는 이상 소가 각하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중앙노동위원회에 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민사소송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 질문 중앙노동위원회에 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민사소송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 답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지 몇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질문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지 몇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제소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10여년 전에 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이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질문 10여년 전에 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이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의 사실이 있은 후 오랜기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어 구제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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