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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반1076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요? - 질문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요? - 답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질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2023. 6. 27.
상병휴가란 무엇인가요? - 질문 상병휴가란 무엇인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는 것을 상병휴가라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데도 그 이후 회사가 정당하게 사업을 폐지하였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 질문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데도 그 이후 회사가 정당하게 사업을 폐지하였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 답변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임금인상분이 반영이 안되어 있다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가 임금인상분이 반영이 안되어 있다고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를 원인으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 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를 원인으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 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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