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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일반1076

퇴직금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퇴직금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따라 퇴직금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고, 특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부당해고가 민사상 불법행위도 성립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질문 부당해고가 민사상 불법행위도 성립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답변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통해서 근로자의 복직 및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도 성립한다면 근로자는 임금 외에 위자료의 지급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게 된 경우 회사에서 세금을 빼고 줄 수 있는가요? - 질문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게 된 경우 회사에서 세금을 빼고 줄 수 있는가요? - 답변 부당해고로 인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임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대법원 1989.0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도급 - 질문 도급 - 답변 수급인이 일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아르바이트가 단시간근로에 해당하나요? - 질문 아르바이트가 단시간근로에 해당하나요? - 답변 아르바이트의 경우 1주 동안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는 경우(예 : 오전근무, 오후근무 등)도 있는데,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현재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저를 포함해 총 3명으로 5인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가요? - 질문 현재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직원이 저를 포함해 총 3명으로 5인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가요? - 답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해고(부당해고나 정리해고)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므로 미리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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