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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징계해고의 개념 - 질문 징계해고의 개념 - 답변 징계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기 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징계의 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사장이 강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 질문 사장이 강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 답변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참가인(근로자)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대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가급적 빨리 해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걸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가급적 빨리 해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걸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이전에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3.
채용내정된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인가요? - 질문 채용내정된 경우에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인가요? - 답변 판례는 채용내정은 내정취소라는 해약권이 유보된 상태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3.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부당노동 구제신청을 동시에 진행했을때, 해고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되면 구제신청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질문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부당노동 구제신청을 동시에 진행했을때, 해고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되면 구제신청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답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자신이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등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할 것이어서 노동위원회로서는 그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없게 되었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거나 구제명령을.. 2023. 10. 13.
자금압박에 따라 퇴직금의 기일내 지급이 늦추어진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 질문 자금압박에 따라 퇴직금의 기일내 지급이 늦추어진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02.09. 선고 2005도923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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