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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부당해고 사건에서 회사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속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말고 위자료도 주어야 하는가요? - 질문 부당해고 사건에서 회사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계속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임금말고 위자료도 주어야 하는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임금은 지급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는 행위는 인격권의 침해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사용자가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92다89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3.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와 무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 질문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와 무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금을 감액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헌법재판소 2007. 3. 29. 2005헌바3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3.
사직 - 질문 사직 - 답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3.
배치전환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 질문 배치전환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 답변 전보나 전근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량권의 행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제194조 제2항 위반(신고로 인한 해고)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근로계약의 해석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장기근속자는 해고대상 후순위로 해야 하는가요? - 질문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장기근속자는 해고대상 후순위로 해야 하는가요? - 답변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해고로부터 보다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할 장기근속자를 우선적인 해고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대법원 1993.12.28. 선고 92다3485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 질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 답변 특정한 사건에 대해 일단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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