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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당연히 있는 건가요? - 질문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당연히 있는 건가요? - 답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재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을 받는 경우 임금은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을 받는 경우 임금은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법원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부당해고일이나 그 다음날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고를 저지른 것이 있어 구속된 동료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회사에서 당연퇴직처리한다고 하는데,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인가요? - 질문 사고를 저지른 것이 있어 구속된 동료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회사에서 당연퇴직처리한다고 하는데,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하는 것인가요? - 답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기소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면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2022. 7. 15.
취업규칙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취업규칙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그 기간이 법률(민법 제660조)에 규정된 기간보다 길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해고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러한 문서와 관련된 특별한 양식이 있는가요? - 질문 해고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러한 문서와 관련된 특별한 양식이 있는가요? - 답변 해고를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특별한 양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서면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산업별 노동조합은 그 소속 노동조합의 파업에 동참할수 있지요? - 질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산업별 노동조합은 그 소속 노동조합의 파업에 동참할수 있지요? - 답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파업중인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이고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관련이 존재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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