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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2947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질문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답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조합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416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2. 7. 15.
징계절차에 대한 회산내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 질문 징계절차에 대한 회산내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 답변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두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심절차가 없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직원이 이력서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별 말 없이 있었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되서 해고를 해야엤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 질문 직원이 이력서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별 말 없이 있었는데 도저히 용납이 안되서 해고를 해야엤습니다. 지금이라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막연히 일을 계속하여 시킨 경우라면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이므로 추후라도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학력의 사칭 은폐사실을 발견하고도 해당 근로자로부터 이를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계속 고용하여 온 경우와 같이 학력을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더 이상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한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 질문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한 경우 노동조합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노동조합의 활동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활동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는 회사의 업무 운영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쟁의행위 역시 헌법과 노동조합법 등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에 사직서를 낸 뒤에도 인수인계 전까지는 계속해서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지요? - 질문 회사에 사직서를 낸 뒤에도 인수인계 전까지는 계속해서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까지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지요? - 답변 인수인계 전까지는 계속하여 근무를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노동위원회에 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회사에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이 소송에 참가해서 권리주장을 해도 민사소송처럼 소멸시효의 중단이 인.. - 질문 노동위원회에 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회사에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제가 이 소송에 참가해서 권리주장을 해도 민사소송처럼 소멸시효의 중단이 인정되는가요? - 답변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임금청구권 등 부당해고로 침해된 권리관계를 다투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2.02.0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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