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휴가279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서면이 아닌 문자로 해도 되나요 - 질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서면이 아닌 문자로 해도 되나요 - 답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것은 휴가사용촉진 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8.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일정 직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만 해도 되나요 - 질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일정 직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만 해도 되나요 - 답변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과-407, 2004. 1. 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8.
회사가 한글날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 질문 회사가 한글날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8.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을 주어야 하나요 -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8.
생리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생리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연차휴가처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평정 68240-99, 2003. 3. 1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8.
부당해고기간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포함될 수 있나요. - 질문 부당해고기간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포함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연차휴가수당인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 2011다95519, 2014.03.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2023. 2. 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