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게시간51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바드시 줘야 하나요 - 질문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바드시 줘야 하나요 - 답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1일 4시간 근로 시 업무 종료 이후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휴게시간을 분할해서 줘도 되나요 - 질문 휴게시간을 분할해서 줘도 되나요 - 답변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합니다(근기 01254-884, 1992. 6. 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작업 중 대기시간은 모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작업 중 대기시간은 모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대기시간이 위와 같은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대법 91다20548, 1992. 4. 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5. 여성근로자의 유급 수유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 질문 여성근로자의 유급 수유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유시간은 별도의 목적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휴게시간 적용제외 업종이 궁금합니다. - 질문 휴게시간 적용제외 업종이 궁금합니다. - 답변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병원은 원래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질문 병원은 원래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별도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해당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의 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이전 1 2 3 4 ··· 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