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게시간51 간식 시간도 근로시간 인가요 - 질문 간식 시간도 근로시간 인가요 - 답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간식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3.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을 의미하나요 - 질문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을 의미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대법 2006다41990, 2006. 11. 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3.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하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질문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하에만 이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만일 시외버스 운전사의 대기시간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운행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고 위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운행시간의 배차지시는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정당한 작업지시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운전사에 대한 회사의 배차지시의 적법 여부를 가린 다음 이를 거부한 운전사의 행위가 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사유.. 2023. 8. 5. 휴게시간 특례(변경이 가능)에 해당되는 대상업무가 궁금합니다. - 질문 휴게시간 특례(변경이 가능)에 해당되는 대상업무가 궁금합니다. - 답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제5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 2023. 8. 5.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원래 병원은 휴게시간을 따로 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질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원래 병원은 휴게시간을 따로 주지 않는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의료 및 위생 사업의 경우 휴게시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예 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전이나 후에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4. 휴게시간을 사업장 전체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부여해야 하나요. - 질문 휴게시간을 사업장 전체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부여해야 하나요. - 답변 휴게시간은 전체 근로자에게 일제히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