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게시간51 작업도중 부여하는 1시간의 식사시간은 휴게시간과 별개인가요. - 질문 작업도중 부여하는 1시간의 식사시간은 휴게시간과 별개인가요. - 답변 작업 도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휴게시간을 5분씩 분할하여 1일 12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질문 휴게시간을 5분씩 분할하여 1일 12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답변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그 분할된 휴게시간의 현실적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면, 휴게시간을 정당하게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1.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서 “이 합의를 소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의 유효한가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서 “이 합의를 소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의 유효한가요 - 답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적용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적 필수요건이므로, 서면합의 효력은 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842, 2015.08.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지만 계속 업무 준비 상태에 있는 경우,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대기시간이 있지만 계속 업무 준비 상태에 있는 경우,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작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01254-12495, 1987. 8. 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3. 휴식시간을 바꿔도 되나요? - 질문 휴식시간을 바꿔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사용자가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교대로 당초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8, 2004. 5. 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3. 점심식사 시간도 근로시간 인가요 - 질문 점심식사 시간도 근로시간 인가요 - 답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점심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3. 이전 1 2 3 4 5 ··· 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