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휴게시간51 휴게 시간의 특례 사업 중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열거된 사업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 질문 휴게 시간의 특례 사업 중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열거된 사업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은가요? - 질문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은가요? - 답변 휴게시간 중의 활동은 다른 근로자의 휴게를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시설관리 상의 목적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 1991.11.12, 91누416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9. 휴게시간에 외출하는 경우 신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 - 질문 휴게시간에 외출하는 경우 신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 - 답변 경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휴게시간에 외출하는 것을 어느 정도 규제하더라도 휴게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사회복지사로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사용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전혀 갖지 않고 하루 10시간을 근무하고 2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정하.. - 질문 사회복지사로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사용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전혀 갖지 않고 하루 10시간을 근무하고 2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정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승인받더라도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15-0068, 2015.03.2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쉬는 시간이 바뀌었어요 - 질문 쉬는 시간이 바뀌었어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 사용자가 직무의 특수성이나 민원업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에 의거, 각 사업장별로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교대로 당초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8, 2004. 5. 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1. 학원 강사인데 강의 사이의 쉬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학원 강사인데 강의 사이의 쉬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50분 강의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이러한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동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 68207-2676, 2002. 8. 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 2022. 8. 9. 이전 1 ··· 5 6 7 8 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