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휴업19

휴업 기간 중에 상여금은 원래 못 받는 건가요 - 질문 휴업 기간 중에 상여금은 원래 못 받는 건가요 - 답변 전직원에게 상여금 지급이 규정되어 있다 해도 휴업근로자들에게 월평균급여액의 70%를 지급하기로 한 휴업수당 외에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울지법 99가단163593, 2001.02.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0.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따른 휴업여부가 궁금합니다. - 질문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따른 휴업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휴업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으며, 반대로 위법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에 해당되기에 휴업수당이 아닌 임금 전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5.
산불예방 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날 휴무시 그 휴무일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질문 산불예방 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날 휴무시 그 휴무일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당사자가 강우 등에 의해 산불발생 위험도가 낮은 날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합의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휴무일로서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강우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무를 지정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있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2619, 2012.05.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하도급업체에서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하도급업체에서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현장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고 위험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741, 2015.03.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근로자들과 합의해 무급휴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질문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근로자들과 합의해 무급휴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기 68207-388, 1999.02.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의사가 의료산업 파업에 참가하여 의사를 보조하는 직원들이 근로에 임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의사가 의료산업 파업에 참가하여 의사를 보조하는 직원들이 근로에 임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의사의 휴업으로 보조요원들에게 강제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 68207-1962, 2000.06.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