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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 위의 법규정은 취업규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강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하여 취업규칙의 변경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규칙에 대해 변경명령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 위의 법규정은 취업규칙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취업규칙의 내용이 강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하여 취업규칙의 변경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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