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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상가건물을 임대인에게 먼저 반환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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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상가건물을 임대인에게 먼저 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임차인의 상가건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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